독립기념관, 2025년 계기 국제 학술심포지엄 개최

- '한국독립운동과 치안유지법' -

독립기념관(관장 김형석)은 오는 27일 한양대학교 백남학술정보관 국제회의실에서 2025년 계기 국제 학술심포지엄 ’한국독립운동과 치안유지법‘을 한양대학교 한국법사학연구센터(센터장 이승일)와 공동주관으로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치안유지법은 올해 100년을 맞았다. 치안유지법은 1925년에 식민지 조선에서 시행되어 1945년 해방 때까지 존속했다. 이 법은 국내외에서 활동하는 독립운동가를 비롯하여, 사상과 각종 사회운동을 탄압하는 기제로 작용했다. 이번 학술심포지엄은 치안유지법의 운용을 사례별로 검토하고, 치안유지법이 갖는 역사적 의미를 살펴본다.

일본 학자 두 명이 기조강연을 한다. 한국에서 ‘23, 24년에 연달아 치안유지법 관련 번역서를 출간했던 오기노 후지오(荻野富士夫, 오타루상과대학) 명예교수는 식민지 조선?대만?만주국에서 치안유지법의 운용 양상을 비교하는 내용으로 강연을 한다. 리츠메이칸대학 정책과학부 교수 가츠무라 마코토(勝村誠)는 ’치안유지법희생자국가배상요구동맹‘을 중심으로 현대 일본 사회에서 치안유지법 관련 활동과 의미를 설명한다.

김항기(제1주제: 일제강점기 형사법 체제의 형성과 보안법 적용실태, 독립기념관 연구위원)는 치안유지법 시행 전 독립운동 탄압법이었던 보안법을 3.1운동 이전 사례를 통해 분석한다. 보안법의 내용과 구성 요건을 법리적으로 검토하고 보안법이 지니고 있는 특징을 보여준다.

김국화(제2주제: 치안유지법의 탄생-시행과 초기 운용, 독립기념관 연구위원)는 치안유지법 시행 당시 사회단체의 반응을 살펴본다. 또 1926년에 있었던 ’적혈결사대 조직 사건‘ 재판을 통해 치안유지법 시행 초기 양형을 발표한다.

전명혁(제3주제: 일제강점기 치안유지법 체제와 사상검사, 동국대 연구교수)은 1928년 치안유지법의 개정과 사상검사가 나타나면서 ’치안유지법 체제‘를 유지시켰다고 보았다. 사상부 설치 이후 나타난 일제 사상검사에 대한 소개도 한다.

박정애(제4주제: 일제 시기 여성의 정치운동과 ‘여성 사상범’,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는 여성을 사회운동에 참여하며 정치적 존재로 자각하는 과정을 살펴보고, 치안유지법 위반에 연루된 여성의 역할을 다룬다.

최병도(제5주제: 제5차 간도공산당사건에 대한 치안유지법 적용 논란, 서울시립대 강사)는 1928년 개정 치안유지법이 국내가 아닌 만주 지역에서 적용된 사례를 분석한다. 치안유지법에서 사형이 선고된 사례를 분석하면서 1928년에 개정된 치안유지법의 특징을 보여준다.

한상욱(제6주제: 치안유지법 체제 하 사법보호단체의 ‘사상범 보호’ 실태와 양상, 한국학중앙연구원 연구원)은 1930년대 중후반 치안유지법으로 인해 억압과탄압을 받았던 ‘사상범’에 대한 사법보호단체의 역할과 성격을 규명한다.

주제 발표 이후 이명화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소장을 좌장으로 이승일(한양대 한국법사학연구센터장), 김경준(한양대 박사과정), 최우석(독립기념관 연구원), 예지숙(숙명여대 연구교수), 장세윤(성균관대 수석연구원), 장신(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등 학계 전문가들과 종합토론이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