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 제2025-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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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기념관 고문변호사 공개모집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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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기념관의 업무와 관련된 법률자문, 소송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할 고문변호사를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응모를 바랍니다.
2025년 3월 26일
독립기념관장
1 | | 공모 개요 |
□ 모집인원 : 고문변호사 ○명(법무법인 포함)
□ 임 기 : 위촉일로부터 2년(실적 및 성실도 등에 따라 연장 가능)
□ 직무내용
ㅇ 국가 또는 기념관의 소송 등 법적분쟁에 관한 자문 사항
ㅇ 기념관 업무와 관련한 법령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사항
ㅇ 계약서, 소송서면 등 주요 서류의 검토 및 작성
ㅇ 그 밖에 독립기념관이 요청하는 사항 등
※ 소송 수행을 위한 소송대리인 지정의 우선 대상자로 우선권을 부여
※ 주요 자문분야 : 언론,계약,보조금,위탁,인사,징계,정보공개 등 관련 법령 해석, 협약서,계약서 작성, 계약 위반사항 검토 등 계약서 해석,적용 관련 자문, 기념관 고유사무(전시_연구_교육사업) 관련 자문, 계약 상대자와의 분쟁 해결을 위한 자문, 기타 기념관 분야 특성이 반영된 업무 관련 법률 자문 ※ 최근 5년, 연 평균 자문건수 : 4건(서면) |
□ 자 문 료 등(※ 부가세 별도 금액)
ㅇ 기본 법률자문료(구두, 유선, 이메일) : 월 200,000원(최대 월 600,000원)
* 월 기본 2건 이내에 대한 정액 자문료이며, 추가시 건당 50,000원 지급
* 단, 구두,유선,이메일 자문이 0건인 월은 기본 법률자문료를 지급하지 않음
* 월 10건 이상을 자문하더라도 기본 법률자문료는 월 600,000원을 초과하지 않음
ㅇ 소송 : 소송비용은 기념관의 지급기준 범위내 협의,지급
2 | | 공모 지원자격 및 제한사유 |
□ 지원자격
ㅇ 공고일 기준으로 개업 중인 변호사(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포함)
□ 제한사유
ㅇ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원할 수 없음
- 「변호사법」제98조의5 제4항에 따라 징계정보를 조회했을 때 징계처분 사실이 확인되는 사람
- 공고일 현재 독립기념관이 당사자인 사건의 상대방 소송대리인 또는 법률자문을 수행하는 등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사람
- 그 밖에 변호사로서 품의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 사람
* 법무법인은 소속 변호사 중에서 전담변호사 1인을 지정하여 지원하여야 하며, 자격요건 등은 전담변호사를 기준으로 판단함
3 | | 공모 지원서 접수 |
□ 공고기간 : 2025. 3. 26.(수) ~ 2025. 4. 4.(금)
□ 접수기간 : 2025. 3. 26.(수) ~ 2025. 4. 4.(금)
□ 접수방법 : 우편제출(등기우편) 또는 이메일(csshin@i815.or.kr)
ㅇ 마감일 2025. 4. 4.(금) 18시 도착분에 한함
□ 접수장소 : 독립기념관 감사부
[우 31232,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독립기념관로 1]
* 우편 제출의 경우, 봉투 겉면에 “고문변호사 지원서 재중”이라고 기재
* 이메일 제출의 경우, 서명/날인 필요 부분 서명/날인 후 스캔본으로 첨부
4 | | 제출 서류 |
□ 고문변호사 지원서 1부(별첨1 양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1부(별첨2 양식)
□ 변호사 등록증명원(상세현황 포함) 1부(대한변호사협회 발급)
또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경력증명서 1부(그 외 재직증명서는 해당자에 한함)
□ 최근 3년간의 법률자문 및 소송수행 실적 증빙자료 각 1부
□ 변호사 징계처분내역서 또는 무징계증명원 1부(대한변호사협회 발급)
□ 법조경력에 판,검사 경력이 포함되는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국가전문자격(공인노무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행정사, 변리사 등)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포상실적(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지자체, 공공기관)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자격 요건 및 제한 사유는 공고일 현재(2025.3.26.)를 기준으로 함 ※ 제출서류는 접수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하여 인정함 |
5 | | 심사 및 진행 일정 |
□ 심사 방법
ㅇ 서류심사만 실시(면접심사 없음)
□ 심사항목
ㅇ 제출서류에 의거 자격요건 총족 여부, 경력, 관련분야 법률자문,소송 실적, 윤리성 및 청렴성, 지원동기 등 심사
ㅇ 위촉 대상자 선정 발표(개별 안내) : 2025. 4월 중 예정
*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을 수 있음
6 | | 유의사항 및 문의처 |
□ 유의사항
ㅇ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제 반환하지 않습니다.
ㅇ 공모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ㅇ 심사 과정 및 결과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선정결과는 선정자에 한해 개별 통지합니다.
ㅇ 지원서 제출시 지원자 본인과 연락이 가능한 상세 연락처를 기재하시기 바라며, 지원자와 연락이 되지 않거나 지원서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ㅇ 위촉 대상자는 공모지원서를 제출한 본인에 한합니다. 위촉된 본인이 실질적으로 독립기념관 법률 자문을 수행해야 하고, 그 외 소속변호사에게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게 하는 경우 위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ㅇ 이메일 지원 시, 지원서, 동의서 등의 ‘서명’란은 수기 서명 또는 날인 후 스캔하여 제출 바랍니다.
* 지원서 제출 후 근무일 2일 이내로 접수되었음을 알리는 이메일 발송 예정(접수확인을 받지 못하신 지원자께서는 아래의 문의처로 문의바랍니다.)
□ 문의처
ㅇ 독립기념관 감사부 이세연 계장 (041-560-0213, lsy1011@i815.or.kr)
- 담당 부서장(감사부장 신충석) 연락처 : 041-560-0210